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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0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8]

4287민상20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8] 【판시사항】 증거의 종합판단과 석명권 행사의무 【판결요지】 귀속해제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증언과 서증을 종합하여 단기 4278.8.9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 피고대표자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부진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①원심판결은 증인 소외 1이 원고와 일본인 소외 2로 부터 단기 4287년 6월 15일자로 대금 2천 8백원에 매수하여 기중 일부를 지불하고 잔금은 후일에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의 종합판단과 석명권 행사의무

2. 대법원 1954. 3. 13. 선고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판시사항】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판결요지】 증거의 취사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이사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문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3. 30 선고 53민공202

선고일	1954.03.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지문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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